SBS Biz

[앵커] 

야당이 내일(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자 정부가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선 무관용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우형준 기자,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의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내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정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여론전을 이어갔죠?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곳을 대상으로 회계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했는데요.

대상 노조 중 120곳만 정부의 요구에 자료를 제출했고 54곳은 자료를 일체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조합비 세액 공제 원점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