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야당이 내일(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정부가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 전반에 우려를 나타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는데요.

우형준 기자, 정부가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죠?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0일) 오전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며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단체교섭 장기화와 교섭체계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 불안정과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환노위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도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내일(21일) 열릴 예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입법에 우려를 표하며 장관이 직접 재고를 요청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국회 환노위를 넘으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죠?

[기자]

민주당은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논의가 막힐 경우 '본회의 직회부' 카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