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임승차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는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보전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정부 입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지혜 기자, 무임승차와 관련해 서울시의 주장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무임승차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란 국회 요청으로 대한교통학회를 통해 연구에 나섰는데요.

아직 최종안은 아닙니다만, 중간 결과에 따르면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열차 운송 횟수나 열차 편성이 더 느는 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제로 운영비용이 상승하는 건 아니란 주장인데요.

서울시 등 지자체가 도시철도 적자의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며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결국 국토부는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거부하기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책임 핑퐁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도 나왔죠?

[기자]

어제(16일) 국회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얘긴데요.

"노인 문제는 결국 국민 모두의 복지 문제"라면서, 지하철 적자는 국가가 메워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일 / 대한노인회장: 지하철을 타고 천안까지 가서 온천 목욕하고 이순신 장군 현충사 갔다가 병천 순대에 소주 한 잔 하고 하루를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이러한 행복을 왜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도 "요금을 300~400원 올린다하더라도 수송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중앙 정부가 일정 부분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