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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 부실 관리 비상…정부 대신 갚아준 돈 '2345억'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16 17:45
수정2023.02.16 18:01

[앵커] 

금리 상승과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용 정책대출 부실'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당국이 대신 갚아준 금액이 2년째 2천억 원을 크게 넘겼습니다. 

첫 소식,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햇살론은 신용점수 하위 20%의 서민용 정책 신용대출입니다. 

지난해에만 1조 2600억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2345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3배 규모로 재작년에 이어 2년째 2000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취업준비생 등에게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햇살론 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액 역시 출시 첫해인 2020년엔 4억 5000만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50억 원 규모로 급증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의 영향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서민 대출 지원은 올해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27일):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에 대해선 현재 연체자라고 하더라도 긴급생활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저 9.4%의 금리로 100만 원을 빌려주는 긴급생계비 대출은 다음 달 출시돼 올해 1000억 원 규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올해는 2800억 원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햇살론조차 받기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1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강인수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경기 전망이 좋지 않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서민들 입장에선 수요가 아무래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가도 오르는 상황에서 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대위변제도 좀 늘지 않겠어요.]

2천억 원이 넘는 대위변제가 반복됨에 따라 서민대출의 부실관리가 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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