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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 재간접 벤처투자 조합'의 설립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탁기업이 기술자료의 유용행위에 대한 예방 및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통과된 민간 벤처모펀드 설립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술탈취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통과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법적 근거 마련으로 수탁기업의 보유기술을 보호하고, 유용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정부의 에너지요금 분할납부 대상 확대정책에 대해선 "찔끔대책 후속편에 불과하고, 시행시기도 올해 7월(전기), 다음 동절기(가스)로 늦은 만큼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적용되는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한다고 어제(15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