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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과 '부채한도' 첫 회동 뒤 기자들에게 발언하는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로이터=연합뉴스) ]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지시간 15일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BO는 "특별조치가 소진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서 "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 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면서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 달러이며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9일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