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법안, 국회 국토위 통과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16 06:14
수정2023.02.16 07:56
국토위는 어제(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한 경우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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