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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공요금 동결"…'과점폐해' 통신·금융 압박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2.16 05:58
수정2023.02.16 07:24

[앵커]

정부가 주요 공공요금과 에너지비용의 인상 속도와 폭을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비와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최나리 기자와 구체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 부처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군요?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15일) "상반기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스가 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 폭 조절도 강조했습니다.

과점 체제 속 과도한 수익을 내는 은행과 통신사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막대한 이자 수익을 '성과급·퇴직금'등으로 나눠갖은 은행에 대해서는 '돈잔치' 지적을 한 지 이틀 만에 재차 압박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 금융분야는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은행은 향후 3년간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원 이상을 공급한다는 지원대책을 내놨고요.

통신 3사는 3월 한 달간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요금제 선택 다양화를 위한 5G 중간요금제도 올 상반기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당장 4월 예정됐던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서울시도 백기를 들었는데요. 4월로 예정됐던 대중교통 비용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대중교통 적자 폭을 개선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최대400원 올리는 방향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앵커]

부동산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미분양 물량 해소 목적의 매입임대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네, 원 장관은 어제(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매입임대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입지, 품질, 가격에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와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를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도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SH는 보유한 30년 이상 노후 임대아파트 34개 단지·4만 가구를 재건축해 토지임대부 주택(반값아파트) 물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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