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정부와 산하 공기업 사이에 갈등과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란스러운 곳 중 하나는 지난해 잇단 사고가 발생했던 코레일인데요.

앞서 정부로부터 최대 과징금을 받았는데, 코레일은 반발하고 정부는 추가 과징금을 준비하는 등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안지혜 기자, 국토부가 코레일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코레일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을 심의합니다. 

작업자가 사망한 지난해 7월 서울 중랑역 사고, 9월 고양 정발산역 사고 등 3건이 대상입니다. 

코레일은 지난달 이미 열차 궤도 이탈과 작업자 사망 등 3건의 다른 열차사고에 대해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국토부가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10억 가까운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앵커] 

국토부가 이렇게 코레일을 압박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우선 코레일은 지난달 과징금에 대한 재심의·경감 의견서를 어제(14일) 오후 국토부에 제출했는데요.

일부는 코레일의 운영상 문제가 아니라 열차바퀴 제작사의 결함인 만큼 재심의가 필요하고, 일부는 책임을 경감을 해달란 입장입니다. 

이렇게 과징금을 둘러싼 양측 간 공세와 재공세 배경엔 코레일 나희승 현 사장안의 해임안이 걸려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 안전 미조치를 이유로 나 사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코레일은 해임안의 사유가 되는 안전 미조치 논리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