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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서민들은 이자 부담에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잔치가 적절하냐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행이 공공재냐 아니냐는 논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고금리 시대 은행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지난해 4대 금융지주는 전년보다 20% 늘어난 약 40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렸는데요. 반면, 이자외 수익은 1년 전보다 30% 넘게 감소한 8조 원에 그쳤습니다. 은행들, 결국 '이자 장사'로 역대급 수익을 올린 건가요? 

Q. 역대급 수익을 거둔 은행들이 최고 400%의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희망퇴직자들에겐 6억에서 7억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민간기업인 은행이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과 퇴직금을 나눠주는 건 당연하다, 아니다 뭇매를 자초한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Q.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액 성과급을 견제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미 금융사의 임원 성과급 규모와 산정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요. 정부가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 제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금융위는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아 두는 비용인 대손충당금 확충 외에도 필요하다면 요구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을 상반기 도입할 예정인데요. 성과급 잔치에도 제동이 걸릴까요? 



Q. 정부의 계속되는 금리인하 압박에 은행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담대 고정형 최저금리가 3%대에서 다시 4%대로 복귀했는데도 예금금리는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Q.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늘어났을 경우, 은행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선 금리인하요구권이 사용해도 10명 중 7명이 거절당하는고 있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요? 

Q. 정치권도 은행에 대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예대 마진을 공개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자 장사 방지법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Q.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월 금통위를 앞둔 한은으로선 '기준 금리 동결'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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