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지원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35%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야당 반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K칩스법, 일단 합의가 불발됐네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오늘(14일) 오후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높아집니다.

투자가 이뤄져야 높은 반도체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업계는 기대감이 큰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반영해 세액공제율을 8%로 올리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세제지원 확대 지시에 이를 뒤집으려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다시 세액공제 확대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국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세소위에 앞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반도체 경쟁국인 미국은 기업 설비투자액의 2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유럽연합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430억 유로, 우리돈 58조 원을 투자하는 법에 합의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