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정위 제재에 카카오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법정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한데 쟁점이 뭔지,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뭔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배진솔 기자, 핵심 쟁점은 무엇입니까. 

[기자] 

카카오T 택시 배차 시스템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문제인지 여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은 우선 배차의 여러 요건 중 하나이고, 최소 요건만 넘으면 동일한 요건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락률이 40% 이상인 기사에게 콜이 우선 배치되도록 했지만, 41%와 99%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공정위는 구조적으로 가맹기사의 수락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 사실상 몰아주기란 주장입니다. 

가맹기사는 일반호출의 경우 콜이 울리면 3~5초 이내에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배차'가 되고, 비가맹기사는 직접 수락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임의배차' 시스템입니다. 

[유성욱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것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맹·비가맹 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은 것이고요.]

또 가맹 기사가 승객 탑승 장소로부터 6분 이내 거리에 있다면,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 기사를 제치고 배차하는 식이다 보니 소비자 편익도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카카오 측에서는 행정 소송 고발까지 한다고요. 

[기자] 

카카오는 오히려 '배차 수락률'을 활용해 콜 골라잡는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에게 차등을 줘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켰다는 설명입니다. 

들어보시죠.

[윤승재 / 카카오 PR 매니저: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행정소송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요즘 택시요금이 많이 올라 부담이 큰데 이번 제재로 택시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까? 

[기자] 

우선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차별적 배차 방식을 60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별적 배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니 아예 무료호출 서비스를 없앨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카카오T 택시호출 시장 점유율이 90% 넘는데 무료 호출이 없어지면 카카오 독주가 끝나고 우티나 타다 등 다른 경쟁사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배진솔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