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규모가 협소한 공공임대주택 두 가구를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을 통해 평수를 넓힙니다.

쌓여가는 행복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3일) 경기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을 찾아 20㎡ 이하 초소형 평형 공실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원 장관은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과 편하게 살 만한 적정 평형, 지하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기 마련"이라며 "양적 확충에만 치중하다 보니 면적·입지·품질 등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행복주택이) 외면받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실 해소를 위해서는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면적 16㎡짜리 임대주택 두 가구를 합치는 리모델링으로 면적을 32㎡로 넓히겠다는 것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물량의 80%는 청년·신혼부부에 배정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용면적 40㎡ 미만의 소형으로 공급되고, 젊은층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 지어진 곳도 상당해 무주택 청년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행복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 거주 기간에도 불구하고 행복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작은 면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82만2천호의 지난해 말 기준 공실률은 3.1%(2만6천호)인데, 공공임대 유형 중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5.7%로 가장 높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실률은 1.9%, 영구임대주택은 5.6%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리모델링을 위한 공실을 제외하면 공실률이 0.9%로 떨어집니다.

원 장관은 "이미 공급된 주택의 세대 통합 리모델링뿐 아니라 앞으로는 초소형 주택의 신규 공급을 중단하고, 더 넓은 면적으로 역세권 등 선호입지에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빌트인 설비 확충, 마감재 품질 상향 등 질적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세대통합 리모델링의 경우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과 공사 소음은 물론 콘센트처럼 조그만 설비 위치까지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LH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수도권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가장 높은 곳은 옹진 공공실버주택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72호 중 46호(63.9%)가 공실입니다.

옹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63.3%), 화성비봉 국민영구임대주택(45.8%), 화성태안3 국민임대주택(42.0%)의 공실률이 뒤를 이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김포마송 행복주택이 500세대 중 106세대(21.2%)가 비어 수도권 공공임대 공실률 상위 7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