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봉?…근로소득세 부담 5년새 70% 급증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13 11:15
수정2023.02.13 15:13
치솟은 물가 속에서 직장인들의 한숨을 깊어지게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가 5년 사이 유독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 부담이 낮아지도록 근로소득세 제도를 개편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효과는 없었던 셈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기준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사이 10조 원이 뛰며 약 21% 증가했고, 5년 전보다는 약 7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며 49.2% 증가한 총 국세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부담만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기재부는 근로자 수가 늘었고, 임금이 오르며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세보다 세수 오름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세담을 낮추기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했지만 하위계층을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임금 상승 속도 보다) 누진적인 구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은 아무래도 더 빨리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서 물가 상승률만큼 과표 구간을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세제를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죠.)]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 해 보다 늘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가 오르며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직장인들의 세부담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지난해 기준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년 사이 10조 원이 뛰며 약 21% 증가했고, 5년 전보다는 약 70%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며 49.2% 증가한 총 국세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일명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세부담만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셈입니다.
기재부는 근로자 수가 늘었고, 임금이 오르며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 증가, 임금 상승세보다 세수 오름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서민, 중산층의 세담을 낮추기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했지만 하위계층을 제외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임금 상승 속도 보다) 누진적인 구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은 아무래도 더 빨리 늘어나는 속성이 있어서 물가 상승률만큼 과표 구간을 자동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세제를 개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죠.)]
올해 근로소득세는 지난 해 보다 늘어 6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가 오르며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직장인들의 세부담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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