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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HUG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천692억 원(769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523억 원)과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 원, 9월 951억 원, 10월 1천87억 원, 11월 1천309억 원, 12월 1천551억 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HUG는 9천241억 원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신축 빌라 가격을 부풀린 뒤 전세보증금을 높게 받아 주택을 수백·수천 채 사들인 전세사기꾼은 이익을 취하고, 공기업이 위험을 떠안은 상황입니다.

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 원 안팎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천731억 원에 달했고 HUG는 9천241억 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천490억 원(21%)에 불과했습니다.

7천억 원가량 손실을 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