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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보다 '경기' 강조하는 정부…한은, 기준금리 '동결'?

SBS Biz 강산
입력2023.02.12 09:49
수정2023.02.12 09:51

최근 정부가 물가보다 경기를 더 강조하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기준금리 동결로 보조를 맞출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한은은 같은 날 새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낮출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 전망을 더 어둡게 보면서 기준금리를 올리는 '모순'적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1.25%포인트(p)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와 그에 따른 자금 유출 우려, 공공요금 중심의 물가 상승세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0.25%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10일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나가되 이제 서서히 경기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으로 점점 가게 된다"며 "만약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면 모든 정책 기조를 경기 쪽으로 턴(turn·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가와 경기를 모두 고려한 정책을 강조한 발언이지만, '경기를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더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의 정책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졌다고 해도, 공식적으로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다만 한은 일각에서도 "금리 정책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쭉 나타난다"거나, "물가 수치는 확연히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좋아질 것이다. 하반기에는 3%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 부총리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일곱 번이나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으니 이제 그 효과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2%로 다시 올랐지만, 큰 줄기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진단 또는 조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올해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 물가·경기·금융간 상충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오는 23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은이 기존 성장률 전망치(1.7%)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기준금리 동결론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23일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올린다고 해도, 인상의 명분 역시 충분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두어 번(couple)의 금리 인상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종적으로 5.25%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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