봇물처럼 터지는 공공요금 인상…꼭 지금이어야 하나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2.10 17:45
수정2023.02.10 19:01
[앵커]
오는 4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가스 전기요금 등 여러 물가 인상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최나리 기자와, 서울시 대중교통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정부 지원을 주장했는데, 정부 입장 강경하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10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중앙정부는 빚더미에 빠져있는데 뭐 필요하면 자꾸 중앙에서 돈 줘라 지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족하면 정부 중앙에 와서 돈 달라고 하냐.]
'폭탄급'으로 오른 가스요금 재정 지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 꼭 지금 추진해야 하는 걸까요?
[기자]
서울시의 대중교통료 인상 추진은 8년 만인데요.
현재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에 불과해 적자가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400원을 올려도 80%에는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서울시 입장에서는 운영비라도 건지기 위해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들어보시죠.
[유승훈 /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고 재작년부터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물가 압박으로 국민들 부담이 큰 상황 아닙니까?
[기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요금 동결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입니다.
원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일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결국 국채를 발행해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장기화에 가스 전기요금 등 여러 물가 인상이 겹치면서 서민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최나리 기자와, 서울시 대중교통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정부 지원을 주장했는데, 정부 입장 강경하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10일)도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중앙정부는 빚더미에 빠져있는데 뭐 필요하면 자꾸 중앙에서 돈 줘라 지방에서 스스로 의사결정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족하면 정부 중앙에 와서 돈 달라고 하냐.]
'폭탄급'으로 오른 가스요금 재정 지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삼모사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공공요금 인상, 꼭 지금 추진해야 하는 걸까요?
[기자]
서울시의 대중교통료 인상 추진은 8년 만인데요.
현재 운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은 지하철이 60%, 버스가 65%에 불과해 적자가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400원을 올려도 80%에는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국 서울시 입장에서는 운영비라도 건지기 위해 인상에 나선 건데요.
이런 상황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들어보시죠.
[유승훈 /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인 상황이고 재작년부터 에너지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물가 압박으로 국민들 부담이 큰 상황 아닙니까?
[기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정부는 무조건적인 공공요금 동결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입니다.
원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어려워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은 검토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일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결국 국채를 발행해 돈이 더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결국 취약계층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최나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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