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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 2.6조…80명에 평균 75% 빚 탕감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2.10 11:15
수정2023.02.10 12:04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돕기 위한 '새출발기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 석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목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호 기자, 신청이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1만 7천700여 명으로 이들의 채무액은 2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 목표 30조 원의 8.7%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채권 은행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은 1천800여 명이 확정됐고, 평균 이자 감면율은 4.7% 포인트로 확인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원금 감면이 가능한 매입형은 9천여 명에 대해 채무조정안 발송이 완료됐는데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채무약정을 진행 중이라고 캠코는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약정체결이 완료된 건 80건인데, 채무 원금 감면율은 약 75%로 집계됐습니다. 

캠코는 이달 말까지 작년 1차 신청 4천여 명에 대한 약정서 발송을 추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앵커] 

흥행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군요? 

[기자] 

작년 10월에 시작한 이 사업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에 대해서 원금감면과 금리 조정이 이뤄집니다. 

보유한 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대출 원금을 최대 80%까지 탕감해주고, 연체 기간이 석 달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까지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 기간도 늘려주는데요.

금융당국은 미소금융 연체자 등을 지원대상에 추가해 수요를 늘릴 계획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방안은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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