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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첨단기업 돈 줄 막겠다" 추가 규제 검토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2.10 06:06
수정2023.02.10 09:56

[앵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추가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가 현실이 되면, 양자컴퓨터나 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들이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규제가 정확히 뭔가요?

[기자]

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규제 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자컴퓨터나 군사 안보기술 분야의 AI,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중국 바이오 산업도 투자 금지 대상이 포함시키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두 달 안으로 이 같은 규제안이 발표될 거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규제가 현실화되면 중국의 첨단기술 스타트업들이 주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에 투입된 미국 자본은 우리돈으로 약 14조 원에 달합니다.

[앵커]

이런 투자 금지관련해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나온다고요?

[기자]

중국 등 글로벌로 투자하는 미국의 투자업체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옵니다.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은 결국 미국 투자업체의 발을 묶고, 다른 나라 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건데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는 유럽연합 등과,,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을 위한 협력 방안, 이른바 '연합전선'을 맺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찰풍선' 사건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미국 의회도 바이든 정부가 투자규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의회 차원에서 독자적인 규제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가운데 미 국무부는 정찰풍선 배후에는 중국군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하원은 현지시간 9일, 중국의 정찰풍선이 미국 영공을 침해한 것 관련, 미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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