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약 20개 혐의 중 5개에 대해선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정인 기자,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9개월 만에 나온 재판 결과죠? 

[기자]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과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 자금 등 1천300억 원과 재향군인회 상조회 부회장과 공모해 377억 원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오늘(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하고 769억 3천54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 원에 달한다"며 "사기 및 횡령 과정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 대부분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횡령과 사기 혐의 대부분은 인정됐지만, 무죄로 판단된 부분도 있었다고요? 

[기자] 

약 20개 혐의 중 업무방해와 무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5개에 대해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임 피해자 측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구집 / 라임펀드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선고되는 내용들이 좀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고요.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러면 제2의 김봉현, 제3의 김봉현이 나오라는 이야기 아니냐 (생각됩니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후 대신증권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검찰 측 추가증거 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대신증권에 대한 1심 결과는 오는 14일 오전 나올 예정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