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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개혁을 천명하며 주문한 내용인데요. 규제를 과감하게 깨고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와 성과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만큼 경직되고 보수적인 곳이 없는데, 혁신의 새 옷을 입힐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꺼내든 정부 개혁, 어떻게 진행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 합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기존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하게 깨야한다며 강도 높은 정부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정부 개혁을 들고 나왔을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가 민간 수준의 민첩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터무니없이 오래 걸리는데 공직자들의 어떤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Q. 윤 대통령은 또 공무원의 인사 시스템을 철밥통에 비유하면서 민간 중으로 유연하게 시스템을 바꾸고 파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는데 공직 사회에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Q. 공무원 조직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해서 공직 정부 개혁이 노조를 설득하는데 충분할까요? 



Q. 공직 문화를 바꾸는 데는 감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리나 오류를 잡아내는데 치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기능은 취약합니다. 감사원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Q. 요즘 공직자들은 국가를 위해 혼신을 다하는 예전과 같은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유능한 공무원들도 민간 탈출을 꿈꾸고 있는데 채용 제도부터 좀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개혁의 주무부처로 행정안전부를 뽑았는데 그 주무부처 장관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정말 김 빠지는 일 아닙니까? 

Q.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계획에 비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역량이 많지 않습니다. 여소야대 상황과 같이 정치적 자산이 부족한데 정부 개혁까지 나서는 것이 너무 일만 벌이는 느낌 아닐까요? 공무원들이 기대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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