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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값 폭등기에 매입임대를 늘려 혈세를 낭비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매입임대 서울·경기 지역 2만 6188세대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LH가 서울·경기 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이 기간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5배 가량 늘었고 주택 매입호수는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700억(2318호), 2017년 5165억(2952호), 2018년 1조45억(4866호), 2019년 2조1691억(9214호), 2020년 1조7438호(6838호) 등입니다.

경실련은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혈세 낭비이자 이 자체가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LH의 매입임대 가격이 서울주택토지공사(SH) 건설원가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이 LH가 최근 매입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매입원가와 SH 건설원가를 비교한 결과, LH는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비용보다 2배 가량 많은 비용을 들여 수유팰리스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수유팰리스를 사들이는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41억 8597만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