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도 빚내 나라살림…추경호, 서울시 재반박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2.07 17:45
수정2023.02.07 20:49
[앵커]
지하철 무임승차를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기재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정윤형 기자, 추 부총리가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죠?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도 빚을 내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빚을 더 내서 서울시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생겼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넘는 서울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은 어디서 재정 소요를 충당하냐"며 "형평 차원에서도 지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근 난방비 급등 논란이 커지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도 나왔잖아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야당에서 높은 실적을 낸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원유의 생산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갖고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한 총리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며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어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지하철 무임승차를 놓고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기재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논리 구조에 맞지 않는다"며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정윤형 기자, 추 부총리가 서울시에 대한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죠?
[기자]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앙정부도 빚을 내 나라 살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빚을 더 내서 서울시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자체 시설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생겼으니 나라가 지원해달라는 논리 구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가 80% 넘는 서울시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역은 어디서 재정 소요를 충당하냐"며 "형평 차원에서도 지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최근 난방비 급등 논란이 커지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도 나왔잖아요.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야당에서 높은 실적을 낸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 국가와 우리나라의 에너지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원유의 생산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를 갖고 있는 나라와 정제 마진에 의존해서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한 총리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집행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다"며 "이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고 있어 추경 필요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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