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먹튀에, 서울시 163억원 뜯겼다…1위는 중국인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2.07 14:24
수정2023.02.08 10:17
[외국인 대상 체납 세금 정보 홍보물.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가 작년 말 기준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출국 정지, 신용불량 등록,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8만 3천 명, 체납 건수는 13만 4천 건, 체납액은 1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순으로 많았고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총 160개 국입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체납액 총 1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체납 외국인의 등록대장 체류지 등을 추적 조사해 납부 독려, 출국 정지, 명단 공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부동산·차·예금·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병행해 3만 2천425건에 대해 16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말 기준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4천868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 등록과 재산 압류, 체류지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체납 예방법을 담은 포스터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엔씨소프트 덮친 권고사직…기름 부은 김택진 연봉 [CEO 업&다운]
- 2.너도나도 무릎주사? 줄줄새는 실손보험 '2조 적자'
- 3.이제 19일 남았어요…연봉 7천만원 맞벌이도 가능
- 4.'펄펄' 끓는 동남아…태국 관광지 피피섬 폭염에 물부족
- 5.日 '라인 강탈'땐…네이버, 2억명 동남아 고객 다 뺏긴다
- 6.은퇴하고 여기 가서 살까?…지역활력타운 10곳 어디?
- 7."보험 안 돼요"…병원·약국 '이것' 안 챙기면 낭패
- 8.'황색등 켜지면 멈추세요' …대법 "안 멈췄다면 신호위반"
- 9.'전기차 쇼크' 포드, 배터리 주문 축소…LG엔솔·SK온 초긴장
- 10.쉬는 날마다 '비바람'…부처님오신날 비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