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립으로 본격화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지단체들까지 논란에 가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정년연장 논의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 서울시와 기재부의 갈등은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기자]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내 기재부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노인 할인을 포함한 지하철 요금체계가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수송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전국의 모든 지하철에 적용되는 국가사무"라고 맞섰습니다. 

또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코레일이 이미 국가철도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철도에서도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기재부는 도시철도인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지방사무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손실도 책임져야 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갈등에 다른 지자체들까지 가세하고 있다고요? 

[기자] 

부산시도 서울시와 비슷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지난해 부산 도시철도 누적 적자 약 3천450억 원 중 무임수송 비용이 1천234억 원에 달한다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대중교통 무임승차 대상을 70세로 올리겠다고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6일) 추가로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국비 지원에 매달릴 문제가 아니"라며 "노인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대한노인회는 "정년연장 등의 전제 조건 없는 연령 상향은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가 국민연금 개혁과 정년연장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