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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봄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시행"

SBS Biz 임선우
입력2023.02.06 04:17
수정2023.02.06 07:43

일본이 네덜란드와 함께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방침에 동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올해 봄 수출 통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수출 통제 내용이 담긴 성령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해 기업 등의 의견을 모아 올봄에 규제 강화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정 제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제조 장비가 수출처에서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중국을 직접 지목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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