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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 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13.1％가 지난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32.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못 받았다는 응답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쓰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모든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