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그늘] 생산성도 준다…'탈호봉제' 논의 점화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2.03 17:40
수정2023.02.03 18:38
[앵커]
고령화의 그늘은 이뿐만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일터에서 생산성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로 고연봉을 받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까지 100개의 공공기관에 연봉급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 평가와 총인건비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일):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규직과 그렇지 못 한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기피, 외주화 등을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고연차 생산직이 상당수 근무하는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한국 내 공장의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태신 / 전경련 부회장: 공장에서 젊은 20대 신입사원이 생산성이 60대 할아버지보다 2~3배 더 높다… 일을 한 만큼 받는 성과급제를 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많이 만드는 등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재계 입장과 달리 노동계는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임금체계가 아닌 대기업·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라며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고령화의 그늘은 이뿐만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일터에서 생산성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는데 단지 연차가 쌓였다는 이유로 고연봉을 받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나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까지 100개의 공공기관에 연봉급 대신 직무급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는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는 경영 평가와 총인건비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연공형 임금체계가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하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일): 고용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정규직과 그렇지 못 한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하고 기업의 정규직 채용 기피, 외주화 등을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집니다.
고연차 생산직이 상당수 근무하는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한국 내 공장의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2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태신 / 전경련 부회장: 공장에서 젊은 20대 신입사원이 생산성이 60대 할아버지보다 2~3배 더 높다… 일을 한 만큼 받는 성과급제를 해야 하는데 경쟁력이 올라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외국기업이 한국에 와서 많이 만드는 등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재계 입장과 달리 노동계는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임금체계가 아닌 대기업·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라며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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