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 사회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쓸 돈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먼저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달 30일):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해 중에라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해 준다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폭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서울시가 공을 넘기자 정부가 다시 지자체에게 공을 넘겼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 자구책이 선행돼야 정부도 곳간을 일부 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신경전은 노년층의 무임승차로 인한 대중교통의 '만성 적자'에서 비롯됐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65세 이상 무임승차객도 급증하면서 적자 역시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전국의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재정만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면 연간 무임 손실을 1524억 원 줄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이 된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재차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연령 상향과 적자 분배 문제를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