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공무원 하면 흔히 붙는 말이 '철밥통'이죠.

여기엔 해고가 잘 안 된다는 뜻도 있지만, 연차만 쌓이면 급여가 안정적으로 오른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제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에도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는 계획이 나왔는데요. 

정윤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직무,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늘(3일) 공공기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공공기관에 대한 직무급제 도입을 내년까지 100개, 4년 뒤에는 20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직무급은 업무의 성격과 책임 등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난 2021년 말 기준 35개 기관에만 도입됐는데 대폭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항목도 개정했는데요.

직무급 확산 성과에 가점 1점을, 총 보수에서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에도 가점 1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직무급 도입과 운영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총 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를 줄 예정입니다. 

[앵커] 

공공기관들의 공시 체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죠? 

[기자] 

지난 2007년 관련 제도 도입 후 16년 만에 처음인데요.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등의 항목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와 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결산심사 개편도 추진하는데요.

회계 감사인의 감사기간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일을 한 달 가량 연장하고 국회 결산 심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 제출일을 20일 정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