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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반도체 소재·장비업계 단체인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현지시간 1일 네덜란드와 일본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미국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한 규제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SEMI는 반도체 수출 통제에 네덜란드와 일본이 동참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양국 규제가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네덜란드와 일본은 지난달 27일 중국 상대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EMI는 일본·네덜란드 등 동맹국들이 특정 장비의 수출을 규제하더라도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생산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별다른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은 자국 기술자들이 중국 내 생산시설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국들의 규제가 강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중국에 반입되는 장비가 군사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라이선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SEMI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법률로 특정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규제하고,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에 미국 기술이나 미국인의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데 추가 규제가 없다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들이 기존 장비나 중국에서 제조된 장비, 미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 기술자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SEMI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