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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올해 주요 현안으로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뒤 저출산 해법을 둘러싸고 일본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 시간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저출산'에 19％가 할애됐다고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출산'은 '안보'(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다뤄진 주제로, '경제'와 '에너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외교', '코로나19'보다 중요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저출산'에 20％, '안보'에 12％의 시간을 투입할 정도로 '출생률 높이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일본 정치권은 출생률 저하 속도가 예상보다 매우 빠르다고 판단해 연초부터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데 지난해 11월까지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5.0％ 줄어든 73만5천572명이었으며, 연간 출생아는 77만 명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2022년 출생아 수를 85만 명으로 예상했는데, 결혼과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하면서 상황이 악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는 데 아동수당 인상과 지급 대상 확대는 여권과 야권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세 미만이면 매월 1만5천 엔(약 14만 원), 3세부터 중학생까지는 매월 1만 엔(약 9만5천 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원규모를 줄이거나 제외하고 있는 데 정치권은 이런 제한규정을 없애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일본 정치권이 논의하는 또 다른 경제 지원 대책으로는 다자녀 세대 소득세 경감이 있습니다.

모테기 간사장은 지난달 25일 이른바 'N분N승' 방식을 소개하면서 "획기적인 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가 1946년 도입한 'N분N승' 방식은 가구 구성원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 소득세율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 등 야권 일부도 이 제도에 찬성하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맞벌이 가정보다 홑벌이 가정이 유리하고 고소득자가 오히려 큰 혜택을 받는 점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동수당과 세제 개혁 외에도 주택 지원,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저출산과 연결된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로 일하는 피부양자의 연간 수입이 130만 엔(약 1천23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기준에서 벗어나 사회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른바 '130만 엔의 벽'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부 등이 사회보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취업을 주저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를 해소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경제 지원 확대, 육아 지원 확충, 근무 방식 개혁 등 세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3월까지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만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