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최대 15년형 구형…검찰 직접수사도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02 17:45
수정2023.02.02 18:31
법무부는 오늘(2일) 전세사기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한 전세 사기범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고 15년형까지 선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지만 한 전세 사기범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고 15년형까지 선고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또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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