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전액 다 받는 차량은?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02 13:55
수정2023.02.02 17:01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가 벤츠, BMW 등 수입차 업체의 전기차 보다 최대 100만 원가량 보조금을 더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직영 서비스 센터 유무 등으로 전기차 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소식에 수입차 업체들이 반발하며 개편안 발표가 미뤄졌지만, 수입 완성차 업체들의 의견을 추가 검토해 이날 확정안이 공개됐습니다.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영 AS 운영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국내 직영 AS 센터가 없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 대비 보조금을 덜 받게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 현재 경기도 용인 등에 직영 AS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그간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 간 전문성 등이 상이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 600만 원이었던 성능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500만 원, 소형·경형의 경우 400만 원으로 감액합니다. 대신 보조금 지원물량은 지난해 대비 약 31%(16→21.5만 대) 늘립니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합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존 5천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 보조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차량 가격 인상에 따라 보조금이 전액 기본가격 기준을 5천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5천700만 원 이상 8천500만 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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