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일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매입 가격이 부적절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부채 공룡'이라 불리는 LH 입장에서는 주무부처 장관의 채찍이 오히려 반길만한 일이라는데, 자세한 내용 경제부 최지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H 미분양 매입 논란부터 짚어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기자] 

LH는 지난달 중순 강북구에 있는 '칸타빌 수유팰리스'라는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진행하던 '매입임대' 사업의 절차에 따라 공공임대용으로 사들였다는 건데요. 

이후 가격 적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혈세로 악성 물량을 떠안는다는 지적인데요. 

새 아파트가 미분양으로 남게 되는 건 건설사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거나 아파트 입지 등 조건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게 주된 요인이죠. 

칸타빌 수유팰리스도 수요가 많은 중대형 평형보다는 18평 이하 소형 평수가 많았고 전용 59㎡ 기준 7억~8억 원대로 시세 대비 높은 분양가도 흥행 실패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LH의 미분양 매입을 놓고 원희룡 장관까지 직격탄을 날렸죠? 

[기자] 

원희룡 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LH는 소형 평형 36 가구를 2억대에 사들였고 총 매입금액은 79억 4천만 원입니다. 

분양가 대비 평균 12% 낮은 가격인데요.

해당 아파트는 15%까지 할인 분양했는데 12% 할인가에 매입한 게 혈세 낭비라는 겁니다. 

LH는 감정평가 법인에 평가를 의뢰해서 산정된 가격에 매입했다고 해명했는데요. 

당시에 미분양 아파트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산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으로서의 활용 가능성, 새 아파트라는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장: LH는 "감정가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을 때 30~40% 정도를 할인해서 샀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납득이 안 되는 거고,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 

그런데 이번 미분양 논란, 대체 왜 불거진 거죠? 

[기자] 

이번 사태는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떠오른 미분양 급증의 한 단면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8천 가구로 17% 증가해 9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6만 2천 가구를 위험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훌쩍 넘긴 겁니다. 

하지만 원희룡 장관은 현재 미분양 물량이 정부가 떠안아야 될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미분양 수준은) 관심 단계 정도 된다. 노란 불 정도 된다. 위험까진 아닙니다. 주로 미분양이 지방에, 그동안 쌓여있던 미분양이에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그런 미분양인데) 이런 걸 통틀어서 악성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전체 미분양 가운데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약 7천5백 가구인데요.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09년 5월의 5만 4천 가구와 비교했을 때는 8분의 1 수준이라 현 상황을 빨간불이 아닌 노란불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건설업계는 미분양 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기자] 

맞습니다. 

건설업계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미분양을 사들여달라는 등 적극적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위기가 금융권 등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는 겁니다. 

업계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해원 /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상무: 정부입장에서는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업계가 살자고 그런 건의를 하는 취지는 아니고요 건설산업분야가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데 거시 경제 차원에서 접근해 주길….] 

원희룡 장관은 자구 노력 선행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가격을 내리면 완판 될 수 있다고 봐요. 시장에 소비자들의 가격 선택 기능도 거치지 않고 공공이 떠안아라? 길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십시오. 국민 중에 몇 사람이나 찬성할지.] 

[앵커] 

원희룡 장관이 LH와 건설업계 양쪽 모두에게 채찍을 든 모습인데요. 

LH는 뒤로 웃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기자] 

사실 이 '매입임대'는 LH의 대표적인 적자 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정부 예산과 LH의 자체 사업비를 사용해 주택을 사들입니다. 

유형마다 정부 지원 단가가 다르지만 올해 3만 5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로 예산 6조 1천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1가구 당 정부 지원금은 1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2억 5천만 원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산다고 해도 한 가구당 8천만 원의 적자가 생깁니다. 

LH 부채는 모두 138조 원인데요. 

LH는 채무위험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2026년까지 부채 비율을 221%에서 207%까지 줄여야 하는데, 사업이 진행될수록 계획한 부채 감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분양가 인하 압박으로 미분양이 시장에서 해소되면 손실이 뻔한 매입임대 사업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되면 부채도 더 늘지는 않을 텐데요. 

덕분에 경영실적까지 나아지면 직원들 성과까지 개선되는 일석삼조라 고래 싸움에 새우가 신나는 어부지리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