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중교통 요금이 잇따라 인상되는 가운데 고령층 무임승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곧 당정 간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가 최근 화두로 떠올랐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이 시작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오 시장은 기재부를 겨냥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기재부가 적극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막대한 적자에 서울시는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 인상도 추진할 전망인데요.

서울시는 오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뒤 인상폭을 확정할 방침이고요.

이르면 다음 주 국회는 기재부로부터 무임승차 문제에 관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재부는 아직까지 반대하는 거죠? 

[기자] 

기재부는 무임승차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세금으로 서울시의 대중교통 손실비용을 메워야 하는 데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었는데요.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긴축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최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여야의 두 자릿수 인상에 반대했다 대통령의 지적에 높인 바 있는데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하철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공익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법을 이번달 국회에서 처리하면 요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