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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조원 민생 프로젝트' 차원에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등 매입공공임대 전환 토론회'에서 "(민주당은)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의 대량 확보를 제시했다"면서 "부동산 불황 상황에선 아주 싼 가격에 공공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는 "시가나 분양가로 매입하면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과거처럼 상당액의 할인 매입을 해야 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주거 실수요자와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지만, 매입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나 건설사 편들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추경으로 매입임대를 시행할 경우 분양가 급락에 따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으나 추경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도 "미분양주택 매입에 집중하되 과도한 정부의 직접 공급 확대는 가격 하방 압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