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인으로는 미래의 국민연금 부담보다는 건강보험료가 꼽혔는데요.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고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자]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모두 88만 3천96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하면 6.7%, 6만 3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운데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고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 연령, 만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입니다.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는 4.86%, 임의계속가입자는 8.09% 감소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줄어든 건가요? 

[기자]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건보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적연금액이 늘수록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건보료를 내는 인원은 23만 1천84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20만 4천512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인정 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