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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난방비 폭탄' 논란을 두고 '네 탓 논쟁'을 벌이던 정치권의 공방이 이번엔 추경으로 옮겨붙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방비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건데요. 지원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되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 간의 논란도 다시 불붙을 모양새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난방비 인상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교통요금, 전기요금에 맥주와 막걸리 가격까지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요. 추경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명지대 박정호 특임교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1800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가스요금 할인과 같은 난방비 혜택을 몰라서 못 받은 가구가 40만 가구가 넘는다는데요. 혜택을 아무리 늘려도 못 받는 ‘구멍’부터 메워야 하지 않을까요?

Q.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1월의 난방비가 벌써 두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일단 160만 가구부터 지원하겠단 입장인데요. 민주당에서 전국민의 80%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의원이 “전국민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Q. 민주당의 난방비 지원금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그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이 방식은 지난 코로나19 지원금 때에도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았나요?

Q. 가스요금이 크게 오르면서 안 그래도 고물가와 고금리에 힘든 자영업자들이 더 힘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음식점이나 사우나 등은 사업 특성상 가스 사용을 줄이기도 어려운데요. 자영업자 대책도 취약계층 대책과 함께 발표됐어야 했던 것 아닌가요?

Q. 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등을 포함해서 민생 경제 전반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 3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올해에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재원으로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정유사들로부터 ‘횡재세’를 거둬 마련하자는 주장했습니다. 이미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횡재세를 도입했는데요. 우리도 해야 할까요?

Q. 난방비뿐만 아니라 서울 택시요금과 버스, 지하철 요금도 오릅니다. 상하수도 요금도 인상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다소 주춤했던 소비자물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을까요?

Q. 4월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류세가 올라가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제 식당에서 맥주 한병 시키면 8천원이 되는 것 아니냔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재부는 “지난해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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