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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 취학 전 아동들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다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를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기반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지만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5천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재정 통합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에서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에서 약 5조원 등 총 15조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보 통합 이후 교사 처우 개선과 시설 격차 해소 등에 추가로 매년 2조1천억원∼2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기준 예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통합기관의 모델은 추진위 논의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 시안, 내년 말에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시행단계인 2단계 유보통합은 오는 2025년부터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어린이집은 1단계 논의 결과에 따라 출범하는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됩니다.

새로운 통합기관의 명칭과 법적 지위 등은 추후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습니다.

통합기관에 다닐 대상 연령 아동은 각 기관에 판단에 맡길 계획입니다.

유보통합 정책 대상은 0∼5세이지만, 새로운 통합기관에서는 여건에 따라 만 4∼5세만 운영하거나 만 0∼2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운영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