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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5년 전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긴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최대 24%로 올려야 한다는 추산도 제시됐습니다.

오늘(27일) 복지부 내 설치된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2041년부터 적자로...2055년엔 적립액 '바닥'
오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1년으로, 2018년 4차 재정계산 발표(2042년) 때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2041년엔 국민연금 수입(보험료와 투자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자가 계속돼 누적된 적립금을 모두 까먹는 시점이 2055년이 됩니다. 4차 발표(2057년) 대비 고갈 시점이 2년 빨라졌습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건 저출산, 경기둔화로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데,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로 지출은 빠른 속도로 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2041년, 한 해 전인 2040년에 최고치를 보이는데, 그 금액이 1755조원입니다. 4차 발표(2041년 최대치, 1778조원) 대비 23조 원 규모 적립규모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일례로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50년~2070년 합계출산율이 5차 때는 1.21명으로, 4차(1.38명) 대비 줄었습니다. 기대수명은 2050년 기준으로 보면 5차 때 88.9세로 4차(88.3세) 대비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안 하면, 보험료율 '현 9%->17~24%'로
향후 70년 간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보험료율이 현 9%에서 17~24%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오늘 나왔습니다.

예컨대, 70년 뒤인 2093년 기준, 국민연금 지출액과 동일한 액수를 적립(적립배율 1배)해놓으려면 보험료율을 2025년 17.86%, 2035년 20.73%로  올려야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일정한 적립배율을 유지하려면, 2035년 최대 23.73%로 올려야 합니다.

2055년 기금이 바닥나서 부과방식(해마다 보험료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보험료율이 30%수준까지 뛰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기금 고갈 5년 뒤인 2060년 기준 보험료율은 29.8%, 2070년 33.4%, 2080년 34.9%로 늘어나는 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 않고, 부과식으로 바꾸면 현 9%에서 30%대까지 치솟을 수 있는 겁니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