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해진 여론 달래기…실효성은 벌써부터 '글쎄'
SBS Biz 김완진
입력2023.01.26 17:50
수정2023.01.26 19:11
[앵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여론 달래기에 부랴 부랴 나섰고 정치권은 여야 때리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론 여론을 달래기도 힘들고, 남 탓만 하기엔 근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난방비를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드리려고….]
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가 일단 지원금을 풀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일부 계층만 바라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도 인식할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여론이) 난리니까…. 1년에 적정 가격을 100원 올려야 한다고 하면, 50원 올리더라도 다섯 번 나눠서 10원씩 올리든지, 시그널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내면 국민들이 대처 능력을 갖죠.]
유럽이 도시가스 요금을 5배, 일본도 2배가량 올리는 사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8%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당장 올여름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를 더 들여와야 하는데, 불어나는 가스공사 적자 탓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에너지 요금 폭탄 논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부는 여론 달래기에 부랴 부랴 나섰고 정치권은 여야 때리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론 여론을 달래기도 힘들고, 남 탓만 하기엔 근본 해결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완진 기자입니다.
[기자]
난방비를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은 한층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난 이후에 겨우 12%를 인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꼬집으면서, 정부에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핀셋 물가 지원금 5조 원을 바꿔서 제안드리려고….]
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가 일단 지원금을 풀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천구 /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일부 계층만 바라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도 인식할 거예요. 한계가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여론이) 난리니까…. 1년에 적정 가격을 100원 올려야 한다고 하면, 50원 올리더라도 다섯 번 나눠서 10원씩 올리든지, 시그널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내면 국민들이 대처 능력을 갖죠.]
유럽이 도시가스 요금을 5배, 일본도 2배가량 올리는 사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38%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당장 올여름 전기 생산을 위해 필요한 천연가스를 더 들여와야 하는데, 불어나는 가스공사 적자 탓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에너지 요금 폭탄 논란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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