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옐런 美 재무 "미국 디폴트 위험"…정쟁 탓 국가부도 위험 연일 경고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1.22 15:41
수정2023.01.22 21:00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AP=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국의 국가부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시간 21일 트위터에 "미국은 1789년부터 지금까지 늘 부채를 모두 갚아왔으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떠받쳐왔다"며 "디폴트는 미국 경제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미국 연방정부의 총부채가 19일 법으로 정한 한도에 도달한 가운데 나온 겁니다.

미국의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합니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경 8천779조 원입니다.

미 의회가 이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디폴트, 다시 말해 미국의 국가부도가 발생합니다. 

현재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현재 정부 지출 삭감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부채한도 상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19일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는 6월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입니다.

옐런 장관은 미국의 디폴트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전날 "이는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고 지난 13일에도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부채한도를 올려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여야의 갈등 양상을 보면 전망은 밝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백악관은 정부 지출 삭감 등의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상향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하는 상황이라 백악관과 공화당 간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특히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의장 선출 투표를 1859년 이래 가장 많은 15번을 거쳐 겨우 의장에 선출되는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의 협상 공간이 크지 않다는 점도 협상을 방해할 요소로 꼽힙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정현다른기사
[단독] 대형손보사 자회사에서 1.5억 횡령 사고…보험금 더 준 뒤 자기계좌로 빼돌려
현대해상,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메타버스' 상담회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