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SKT 상대 1심 승소…"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1.19 17:44
수정2023.01.19 18:34
[앵커]
지난 2021년, 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었죠.
오늘(19일)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이 사건의 핵심인 '가명처리' 단어가 낯선데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다 밝히는 대신 성만 나오게 하거나 주소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식입니다.
통신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 2020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SKT에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만약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당사자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가명처리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앵커]
당시 SKT는 시민단체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면서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정보가 넘어간 뒤 정보 주체가 통제하고 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KT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지난 2021년, 시민단체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냈었죠.
오늘(19일)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이 사건의 핵심인 '가명처리' 단어가 낯선데 개념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지우거나 바꿔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다 밝히는 대신 성만 나오게 하거나 주소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식입니다.
통신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 2020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SKT에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만약 가명처리를 했다면 그 당사자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가명처리 중단도 요구했습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앵커]
당시 SKT는 시민단체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기자]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는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면서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정보가 넘어간 뒤 정보 주체가 통제하고 감시할 수단이 전혀 없게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며 "SKT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SKT는 "재판부의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항소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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