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예산 '싹뚝'…안전 '역주행'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1.19 11:15
수정2023.01.19 13:29
[앵커]
지난해부터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올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예산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접 예산까지 넓혀보면 더 큰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특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철도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코레일에 배정된 정부 예산, 얼마입니까?
[기자]
지난 2020년과 비슷한 5200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2년 연속 늘던 정부예산이 지난해부터는 2년 연속 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역사 개량과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지원 분야에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간접 예산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의 경우 한국철도공단, KR의 사업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내려오는 간접 예산인데요.
지난해 공사는 이 명목으로 1조 2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크게 깎여서 원안의 1/3 수준인 428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위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651억 원을 요청했지만 당초 요청의 65%만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두 예산이 철도안전 관리에 직결되는 비용이란 점인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보다 강도 높은 안전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실탄이 될 예산은 크게 삭감한 겁니다.
[앵커]
코레일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잇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란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권을 통한 압박 수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지난해부터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올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예산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간접 예산까지 넓혀보면 더 큰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특히 안전 관리에 필요한 철도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삭감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올해 코레일에 배정된 정부 예산, 얼마입니까?
[기자]
지난 2020년과 비슷한 5200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부터 2년 연속 늘던 정부예산이 지난해부터는 2년 연속 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노후역사 개량과 도시철도 노후차량개선지원 분야에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것 말고도 간접 예산도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비의 경우 한국철도공단, KR의 사업을 위탁받는 형식으로 내려오는 간접 예산인데요.
지난해 공사는 이 명목으로 1조 2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논의 과정에서 크게 깎여서 원안의 1/3 수준인 428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철도교통관제시설 위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는 651억 원을 요청했지만 당초 요청의 65%만 반영됐습니다.
문제는 두 예산이 철도안전 관리에 직결되는 비용이란 점인데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에 보다 강도 높은 안전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실탄이 될 예산은 크게 삭감한 겁니다.
[앵커]
코레일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잇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나희승 현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임 정부의 '알박기' 인사란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권을 통한 압박 수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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