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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참 좋았는데…작년 전세사고 1조원 넘어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1.18 06:19
수정2023.01.18 08:07

지난해 집주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잇따른 부동산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 아파트의 계약률이 7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연신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몇 건으로 집계됐습니까?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천443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보증 사고 금액도 1조 천억원을 넘어서 지난 2020년 의 두배로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금액도 지난 2021년 5천40억 원에서 지난해 9천241억 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였습니다.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같이 보증사고가 급증했습니다.

HUG의 대책이 나왔다고요?
부채비율이 90%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증한도가 80%인데,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현재 기준에서 20%포인트 낮춰 보증한도를 60%로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어제(17일)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계약이 마감됐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 4천768채의 계약 접수가 이뤄졌는데, 계약률이 약 70%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1400채 정도 발생했다는 건데요.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자 계약 포기가 속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곧 정해질 것 같다고요?
네,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단계적 전환을 논의할 방침인데요.

어제 질병관리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에 대한 4가지 지표 가운데 3개가 충족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인구 이동을 고려할 때 마스크를 벗는 시점은 설 연휴 이후인 30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연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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