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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집회에 증빙 없이 공금을 쓴 혐의를 받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부적격 사례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 중 4건은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는 2021년 GTX 반대집회 비용 9700만원을 잡수입에서 지출했습니다. 잡수입 사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과반수 찬성을 받았다”고 공고했지만 “증빙 자료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와 서울시 조사 결과입니다.

또 조합 추진위가 임의로 운영비를 GTX 집회 비용으로 집행한 뒤 예산안을 사후 추인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추진위가 월간 자금 입출금 내역과 주민총회 의사록 등 추진위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 소홀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GTX-C 노선과 지반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은마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는 “GTX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지나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