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금 쏠림 막으려면..."전세대출, DSR 포함해야"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1.15 16:54
수정2023.01.15 18:05
[은행 대출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막으려면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늘(15일) '부동산 제도의 장기적 정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급등기에 전세자금 대출·보증이 전세수요 증가와 갭투자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지난 2012년 말 약 8조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9월 말 기준 약 171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주택매매가격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보증금·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7.'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8.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