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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5년 마다 추계)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습니다.

5차 재정추계에선 5년 전보다 더 암울한 결과지를 받는 것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시보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했고 경제 전망도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4차 재정계산 당시 채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상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이었는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습니다. 작년 대내외 투자환경 악화에 기금운용 수익률도 마이너스를 면치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후 여러 연구기관의 조사에선 연금 소진 시점이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합니다.

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보험료율 인상이 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