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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보건당국이 올해 안에 비급여 진료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손보험으로 골머리를 앓던 보험업계가 반사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도 장기적으로 보험료 동결 내지는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13일 보건업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도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대책은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한 성격의 대책이 될 전망입니다.

대책 마련과는 별개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다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행정조치는 이미 시행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고시 개정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전체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비급여 진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 건수 등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당국이 비급여 관리에 나서는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1년 전 65.3%보다 0.8%p 떨어졌습니다.

특히 의원급에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같은 기간 4.1%p 하락한 55.5%를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런 현상이 비급여 진료 규모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책은 곧 실손보험 정책과도 연계됩니다. 비급여 진료가 주로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해 정보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구조와 관리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보험업계는 반사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간 비급여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환자가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상품의 손해율은 127.9%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보험금으로 128원을 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30% 안팎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보건당국이 쥐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대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만큼 실손보험료 손해율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잡히면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올해 실손보험료를 작년보다 8.9%가량 올립니다. 손해율이 계속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어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보험금을 타가지 않는 분들도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라며 "손해율이 잡히면 보험료 인상 필요성도 당연히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